Sicher Sicher to Stay 건강보험 상품 및 독일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문의답변 안내
추가 문의사항: Kservice@sichersicher.eu
1. Sicher Sicher to Stay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시거주허가가 있어야 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Sicher Sicher to Stay 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계약의 경우 거주 허가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임시 또는 영주권 신청계획 중인 상황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입국 이전에도 Sicher Sicher to Stay 건강보험 계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각 보험사측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2. 독일출입국관리당국에서 요구하는 의무장기요양보험(Compulsory Care Insurance)은 무엇입니까?
사회법 XI 1은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것은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사회보험법(SGB)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어 사회보험의 다섯 번째 기둥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무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의 간병 또는 가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정 및 주거 요양 비용의 일부를 보장합니다. 환자가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3. 독일출입국관리당국에서 요구하는 의무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Sicher Sicher to Stay 홈페이지의 Better 5BC, GKV ABC(공보험), 종합 사보험 그리고 Top Best A / A+ 종합사보험이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와 다른 보험사 상품의 가입이 가능합니까?
예, Sicher Sicher to Stay 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상품들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다른 보험사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부모 중 한 명이 계약자로 지정되며, 미성년 자녀는 피보험자로 보장 혜택을 받게됩니다.
5. 건강보험 계약을 위해 독일주소지가 필요합니까?
예, 건강보험 계약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독일거주지 정보가 요구됩니다.
6. 건강보험 신청을 위해 독일은행계좌가 필요합니까?
예, 독일 은행 계좌 또는 유럽 SEPA 프로세스 적용 가능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Basic 3ABC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옵션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이전 건강보험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전 건강보험 계약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건강보험 등급에 한하여 계약가능합니다. 독일 입국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는 독일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내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독일 입국일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기간, 현재 선택한 보험사의 보험료를 기준하여 전 기간의 보험료를 벌금으로 청구받게 됩니다. 선택하신 건강보험 계약이 신청하신 독일 체류 허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고용주 측으로부터 건강보험료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 5년 이후 거주에 적합한 보험 카테고리인 일반 사보험, 공보험, 종합 사보험, Top Best 사보험의 경우 고용주측에서 건강보험료 50%를 보조금(월 최대 425€. 2022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최대 금액은 독일법정건강보험료의 고용주측 최고 부담액이며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9. 귀국시 건강보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독일출국일의 해당 월 말일로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월의 납입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귀국사유에 의한 출국일기준 건강보험계약해지의 경우 독일 당국(Bürgeramt, Verzug ins Ausland)에서의 거주지등록취소증명서와 편도항공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강보험계약 해지통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 제공 상품 기준. 독일 입국일 기준 4년까지 계약 가능한 보험의 경우, 해지 통지기간은 월말 기준15일 이전 입니다. (해당 월 15일 이후의 해지 통보의 경우, 다음달 말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독일 입국일 기준 5년 및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의무적인 건강보험 조항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건강보험 계약이 있음을 우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 기간은 의무계약 기간 이후 3개월이며, Top Best 보장의 경우 해지통지기간은 월 말일 기준 14일 이전 입니다.
11. Top Best 상품은 정말 의료비를 100% 보장합니까?
예, 모든 의학적 필요에 의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100% 보장합니다. Top Best 종합사보험은 Sicher Sicher GmbH의 특별기획 상품으로 한국인, 재외동포 및 그 피부양가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일한 보장한도(연 5.000€)는 연간 치아보장액이며, 계약기간 5년 이후에는 연간 치아보장 한도액 제한 또한 없습니다.
12. Top Best 상품의 경우, 계약 첫날부터 바로 보장이 적용됩니까?
예,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계약일로부터 발급된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병력, 현증 및 Top Best 계약 전 이미 치료가 시작된 경우라하더라도 Top Best 보험 계약일로부터 발급된 청구내역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Top Best 가입을 위한 사전 건강검진, 치아검진이나 건강상태 질문은 없습니까?
예, Top Best 보장에 가입하기 위한 과거 병력, 건강상태 질문, 건강검진 및 치아검진은 없습니다. 계약 전 의학적 진단이 (임신, 현재 치료 중인 질병 또는 과거병력) 있다하더라도 보험계약개시일자로부터 발급된 의료비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재외동포의 피부양자측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14.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Top Best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예, 재외동포와 그 피부양자에 한하여 타국가 여권소지자도 계약 가능합니다.
15. Top Best 계약이 중단 또는 해지되거나 보장 혜택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까?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독일에서 출국한 해당 월의 말일에 보장이 종료됩니다. 또한 Sicher Sicher GmbH 측으로의 월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이 14일 이상 지연될 경우, Top Best 보장이 중단되며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됩니다. 즉, 귀국 또는 보험료 14일 이상 연체의 경우를 제외하면 독일에서 머무르시는 동안 계약기간 제한없이 Top Best 보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16. 병가수당보험 (Krankentagegeldversicherung)이란 무엇입니까?
월 소득을 삼십(30)으로 나눈 금액(최대 일 수령액)을 보험계약시 지정한 병가기간 이후부터 병가일수만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독일 법에서는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일 수령액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정금액이 평균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소득 증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수당은 라이센스 등록된 의사가 병가를 발급한 후 7일, 14일, 21일 또는 43일(가장 일반적) 후에 설정한 일 수령액을 지급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가 후 몇일 이후부터 일 수령액을 수령하도록 설정하느냐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7. 병가수당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예, 병가수당보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제안서를 전달해 드립니다. 살펴보신 후, 적합한 보험사로 추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Kservice@sichersicher.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