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건강보험 관련 법조항 안내

독일 출입국 외국인청의 비자 심사 시,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보험 등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조항의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조항 중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안내드리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 비자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건강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icher Sicher to Stay 는 경제적인 사보험에서 부터 공보험, 종합사보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Top Best 사보험까지 독일 모든 등급의 건강보험을 제안합니다.

§ 193 VVG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해당 조항은 Section 208 VVG 에 따라 피보험자/보험계약자측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동안 최대 연간 보장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적 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257 SGB (German Social Security Law)  

독일 사회 보장법 5조 257(2a)에 따르면 고용주 보조금은 보험 회사가 (생명 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사가 건강보험의 요율 산정 및 재정관리(투자)를 바탕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대비한 준비금의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BaFin (독일보험감독위원회)은 이에 부합하는 보험 회사에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EA (유럽 경제 지역)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위 언급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BaFin 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험 계약이 VVG (독일 보험 계약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두 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첫번째로 피보험자는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충분하지 못한 보장으로 혜택이 제한되며, 신청 비자에서 요구하는 의무보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후 Section 193(3) VVG 에 따른 의무 보험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를 들어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독일 보험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EEA 보험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후, 독일 법정 건강보험 또는 민간 종합 건강보험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계약을 원하는 독일 법정 건강보험 또는 민간 종합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를 독일 입국일까지 소급하여 모두 지불해야함을 의미합니다.

§ 195 VVG (Retirement Provision Law)

은퇴조항의 이행은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노년기의 기여금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적립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합 사보험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은퇴조항 미포함 시, 적립금의 부재로 인해 노년기 보험료 인상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족단위의 장기거주 및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해당 조항의 포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Abs. 1 Nr. 3 EStG (German Income Tax Law) 

지불하는 건강 및 의료 보험료가 세금 감면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입 보험료를 독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